형사
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일 2026.09.08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란? 강제추행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소유예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의 경미성: 사건이 경미한 상황(예: 우발적인 신체 접촉 등)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의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범 가능성 낮음: 피의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는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