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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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중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교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루어진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언행이 ... -
형사
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혐의없음
의뢰인들(피의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체육교사로, 한 학생의 보호자가 제기한 하나의 고소 사건에서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 ... -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담임교사 무혐의 혐의없음 성공사례
무혐의 혐의없음
의뢰인들(피의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체육교사로, 한 학생의 보호자가 제기한 하나의 고소 사건에서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 ... -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조치없음
의뢰인(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대 학생으로부터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상... -
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조치없음
의뢰인(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친한 친구 사이인 상대 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이 섞인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
형사
아동학대 특수학급 담당 교사,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켜 온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맡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 의뢰인이 한 발언과 목소리의 크기... -
형사
사기 2억원 편취, 무죄 사례
무죄
검찰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했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소, 유죄, 징역, 피해금 회복
의뢰인(고소인)은 이른바 주식투자리딩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캄보디아 피싱 사기 유형중 하나로, 의뢰인은 주식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2025. 7. 24.경 주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
형사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인정 송치(피해 고소대리 사례)
혐의인정 송치
의뢰인(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 등 오랜 친구 사이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친구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사업자금·병원비 등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 -
형사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어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법정구속된 아들을 한 달 안에 석방시켜 주겠다며 "브로커가 검사와 판사를 로비하고, 잘 안되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
형사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총 200여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국민... -
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 약식기소 벌금 900만원 사례
약식기소 900만원
의뢰인(피의자)은 출근길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하였고... -
민사
상해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사례
승소
의뢰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3,322,540원의 손해배상을... -
민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2,7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기간 ...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파... -
형사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하게 하였고,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적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 -
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감금,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관계를 알릴 것처럼 두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 -
형사
절도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도서관 복도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갔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9급 ...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상가 휴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 -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으로, 같은 학교 통합지원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과 그 부친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 -
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호흡측정 수치는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음주운전 ... -
형사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군 복무 중 부대 외박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군 후임)의 하의 속옷이 내려져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 -
형사
모욕 공소권 없음 불송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욕설 장면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 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 -
형사
절도죄 즉결심판 벌금10만원 유예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무선이어폰을 습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습득 당시에는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안팀에 ... -
형사
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의뢰인(보호소년)은 2026. 공범과 함께 대형쇼핑몰 자전거 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 -
형사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하루 저녁 약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접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 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일행과... -
형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약 3주에 걸쳐 총 23회에 걸쳐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유이탈물... -
형사
공용화장실침입(방실침입),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식당 앞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미 용변칸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방실침입 및... -
형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무혐의 경찰 불송치
의뢰인은 선행하던 고소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전 고소인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의뢰인이 경적을 울린 사실이 있었고, 이후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 -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무혐의 불송치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된 사안입니다.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팔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범행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 -
형사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해유예 사례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밀쳐 경찰관 2명을 충격하였... -
형사
뺑소니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J씨는 사거리 보행자 신호에서 만N세의 피해자인 아동을 자동차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 -
학교폭력
소년보호 사건 1-5호처분 성공사례
5호처분 이내
이 사건 보호소년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며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금품갈... -
형사
사기/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인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대출을 받아 매장을 확장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자 1, 2에 각 3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의뢰인은 임대... -
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중고플랫폼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상품권 재판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
형사
사기죄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약 1억 6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능... -
형사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
기소유예
1.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SNS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
형사
절도 불송치(즉결심판)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류 매장을 방문했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패딩 점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절도죄로 입건되었... -
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건실한 청년으로, 친구와 함께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비흡연 구역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으... -
형사
상해,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1.사건내용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 장면을 어린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 -
형사
사기 수억원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1.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약 2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낮은 카드 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인은 자신의 카드... -
형사
공무집행방해 구속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심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술을 마시면 주정이 심해졌고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밀치고 들이받아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고성을 지... -
형사
상해죄 구속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작업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으로 번진 사안으로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 -
형사
소년보호사건 특수협박 등 1호처분 성공사례
1호 처분
보호소년은 부모와의 등교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말싸움과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보호소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주방의 과도를 들고 책상에 비치된 시계를 바닥에 던지는... -
형사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안,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피고소인은 고소인(의뢰인)에게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만약 자신이 돈을 못갚으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
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처분 사례
무혐의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잦며 갑자기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며 오지말라고 거부하는 와중에 보낸 ’사진을 뿌릴거야‘ 등 ... -
형사
사기죄 용도사기 고소! 피고인 법정구속 사례(feat. 배상명령 신청 인용)
피고인 법정 구속(징역 6월)과 배상명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동창 사이입니다.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의 병원수술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으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 -
형사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혐의없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오래전 지인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소인의 도움 요청을 받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난 후 고소인이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 하여 상당한 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