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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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소, 유죄, 징역, 피해금 회복
의뢰인(고소인)은 이른바 주식투자리딩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캄보디아 피싱 사기 유형중 하나로, 의뢰인은 주식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2025. 7. 24.경 주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
형사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인정 송치(피해 고소대리 사례)
혐의인정 송치
의뢰인(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 등 오랜 친구 사이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친구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사업자금·병원비 등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 -
형사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어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법정구속된 아들을 한 달 안에 석방시켜 주겠다며 "브로커가 검사와 판사를 로비하고, 잘 안되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
형사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총 200여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국민... -
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 약식기소 벌금 900만원 사례
약식기소 900만원
의뢰인(피의자)은 출근길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하였고... -
민사
상해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사례
승소
의뢰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3,322,540원의 손해배상을... -
민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2,7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기간 ...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파... -
형사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하게 하였고,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적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 -
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감금,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관계를 알릴 것처럼 두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 -
형사
절도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도서관 복도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갔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9급 ...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상가 휴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 -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으로, 같은 학교 통합지원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과 그 부친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 -
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호흡측정 수치는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음주운전 ... -
형사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군 복무 중 부대 외박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군 후임)의 하의 속옷이 내려져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 -
형사
모욕 공소권 없음 불송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욕설 장면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 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 -
형사
절도죄 즉결심판 벌금10만원 유예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무선이어폰을 습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습득 당시에는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안팀에 ... -
형사
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의뢰인(보호소년)은 2026. 공범과 함께 대형쇼핑몰 자전거 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 -
형사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하루 저녁 약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접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 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일행과... -
형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약 3주에 걸쳐 총 23회에 걸쳐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유이탈물... -
형사
음주운전 무죄 판결
무죄
사실관계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상회하여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됨. 검사는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하였고, 이... -
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K씨는 공사관련 자금 N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고소인 측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업체를 통해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현... -
민사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죄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실관계K씨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에 있었음. 해당 죄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징역 ... -
형사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사실관계H씨는 A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됨. 이현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 -
형사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C씨는 직장 동료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내밀한 공간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 ... -
형사
뺑소니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J씨는 사거리 보행자 신호에서 만N세의 피해자인 아동을 자동차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