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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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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6.09.09
사건 개요
- 사건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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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팔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범행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 반성 없는 가해자로 비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무의미한 부인은 양형에 치명적임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CCTV와 기록을 확인한 후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왔으며, 이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절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합의금 지급)을 받아들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원인이 술에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주 약물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단주에 대한 구체적 실천 의지를 진료 확인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단주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