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2억원 편취, 무죄 사례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무죄
작성일 2026.09.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무죄
검찰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했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람은 공동피고인이고 의뢰인은 대여 당시 피해자와 접촉조차 없었던 점
-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의 차용 경위와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점
- 편취금 상당액이 공동피고인의 개인 용처에 쓰여 '나누어 갖기로 한 공모'의 증거가 없는 점
- 증인신문과 변론요지서로 집중 부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사기 2억원 편취, 무죄 사례
단지 자금이 흘러갔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모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