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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해유예 사례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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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2년
작성일 2026.09.09
사건 개요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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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밀쳐 경찰관 2명을 충격하였고, 그중 한 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어 최근 법원에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뚜렷한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의 만취 상태였던 점과 심야 시간의 시야 미확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관을 다치게 하려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에 가까움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비난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은 합의에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문을 수차례 전달하고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두 경찰관 모두에게 총 9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스스로 정신과 진료 및 금주 치료를 시작한 점, 자발적으로 준법 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점 등을 통해 재판부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 또한 20년 지기 친구들과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일탈임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적극적인 금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