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사건명 강제추행미수
- ㅣ
- 결과 혐의없음
작성일 2025.12.03
사건 개요
- 사건명 강제추행미수
- ㅣ
- 결과 혐의없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오래전 지인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소인의 도움 요청을 받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난 후 고소인이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 하여 상당한 거리가 있는 기차역까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고민 등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위로해주고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려 하는 등의 추행을 하려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미수죄로 피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이 사건 모든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거나, 고소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어 강제로 추항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본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