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용도사기 고소! 피고인 법정구속 사례(feat. 배상명령 신청 인용)
- 사건명 사기죄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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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피고인 법정 구속(징역 6월)과 배상명령
작성일 2025.12.03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죄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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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피고인 법정 구속(징역 6월)과 배상명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의 병원수술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으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 변제 의사가 없었고 금전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가 수술목적이 아닌 점, 변제 능력 부재인 상황 등 토대로 용도사기 유형 및 사기죄의 기망과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법정구속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사기죄 용도사기 고소! 피고인 법정구속 사례(feat. 배상명령 신청 인용)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