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처분 사례
- 사건명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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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작성일 2025.12.03
사건 개요
- 사건명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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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잦며 갑자기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며 오지말라고 거부하는 와중에 보낸 ’사진을 뿌릴거야‘ 등 문자 내용으로 하여금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