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해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사례
- 사건명 상해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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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소
작성일 2026.09.16
사건 개요
- 사건명 상해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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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소
의뢰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3,322,54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소송 초기 주소조차 특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이 어려웠고, 배상 이행 여부도 불투명하여 실제 피해 회복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고,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민사소송에서는 주소불명인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를 소송에 끌어들였으며, 상해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이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자, 변호인은 단순히 배상 금액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 가능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2026. 5. 8.까지 800만 원, 6. 8.까지 800만 원, 7. 8.까지 400만 원), 단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행확보 조항을 두었습니다.
-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배상금 완납 이후에 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정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합의만 하고 배상 이행을 미루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가해자 상해죄 벌금형, 손해배상 민형사 일체 승소
민사 사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되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소조차 특정되지 않아 소송 진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실질적인 배상 확보라는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