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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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영장실질심사 기각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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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영장실질심사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구도는, 상피의자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의뢰인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상피의자로부터의 거짓말을 듣고, 상피의자가 위험에 처하였다고 믿어 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단순히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정상론에 그치지 않고 피의사실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공동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의뢰인과는 무관하고, 의뢰인에게 문제 되는 부분은 공동범행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방어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