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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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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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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하루 저녁 약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접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 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공병 박스를 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둘째는 위 재물손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잡아당기고 팔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셋째는 노상에서 모르는 미성년 남학생과 그 일행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미수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성범죄인 강제추행미수가 함께 병합된 데다 의뢰인에게 과거 처벌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구금될 경우 자녀 양육과 사업체 운영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세 건의 범행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를 참작하여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아울러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통상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이 유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조력하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2회 밀친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쳤을 뿐 흉기나 협박은 전혀 동원되지 않아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열람등사가 거부되어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고자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② 이 사건이 강제추행의 미수에 그친 점, ③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두루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은 각 범행이 같은 날 약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접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의뢰인이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의 2배 이상을 단시간에 섭취하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운영하던 음식점의 월 매출 감소와 분양 업무의 마무리 단계 진입으로 인한 누적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는 단절된 일회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탄원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개시 이래 단 한 차례도 허위 진술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여 사법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였다는 점, 일곱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책과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 자신의 음주 습관이 이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자각하고 전면적인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의 생계활동이 중단될 경우 자녀 양육과 식당 운영이 모두 어려워진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소명하고, 배우자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강제추행미수가 병합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강제추행미수가 병합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