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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 사건명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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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심리불개시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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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심리불개시
의뢰인(보호소년)은 2026. 공범과 함께 대형쇼핑몰 자전거 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특수절도로서 3회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었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복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과 성장 과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보조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다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하여 범행 일체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한 경위를 자수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자수서에 각 절취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위치, 절취한 자전거 3대 중 2대는 보호소년의 집에서 보관 중이어서 즉시 임의제출이나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밝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자전거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된 자전거에 관하여는 자전거를 반환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고소 전부 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전거에 관하여는 해당 자전거를 원래 장소에 원상복구해 두면서 '본 자전거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어 진행 중이니 소유자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피해자 확인 노력을 계속하였고, 쇼핑몰 측에도 연락을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공범이 보관하고 있어 즉각적인 반환이 어려운 자전거에 관하여도 확보 즉시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이 사건을 통해 자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 청소년 상담센터 방문, 교우관계 점검 등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호소년이 성인과 달리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호기심과 충동에 약한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절취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큰 점을 종합하여, 일률적인 강력한 처벌보다는 엄한 문책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심리불개시결정
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고,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고,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