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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감금,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 사건명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감금,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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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감금,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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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관계를 알릴 것처럼 두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소유의 가방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감금,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5년에 이르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이미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심 이후의 실질적인 사정변경, 특히 피해 회복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4개월 이상 진정성 있는 사죄를 계속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원심에서 공탁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한 합의금까지 더하여 최종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두 사람이 교제 기간 동안 잦은 갈등과 다툼을 겪으며 이별과 화해를 반복해 온 관계였고, 이 사건 각 행위 중 상당 부분은 반복되는 다툼과 감정의 격화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여 통상적인 연인 간 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수십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 부친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음에도 교정시설에 수용자로 수감되는 경험을 하면서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점, 폭력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준법서약서와 사회복귀희망 계획서를 작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음식점 운영과 프랜차이즈 회사 근무를 병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성장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고 배우자가 생계와 육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점, 이미 법정구속되어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부친·모친·배우자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내용·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참작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