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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적발 집행유예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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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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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주취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반복 범행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와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 가장이어서, 구금될 경우 사업체 폐업과 가족의 생계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반복 범행에 대한 진정한 자책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 사건이 앞선 두 차례의 전력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었습니다. 과거 두 사건은 모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에 나아간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 0.129%, 0.154%에 이르렀던 반면, 이 사건은 새벽 3시경까지 음주한 후 약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오후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고 수치도 처벌 기준인 0.03%에 근접한 0.032%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경위와 행위태양, 정도의 차이를 근거로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앞선 사건들 이후 대리운전 이용을 생활화해 왔다는 사실을 카카오T 대리 운행이력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0~20분 단거리 이동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이용한 내역까지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준법교육·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점,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음주 관련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용 중이던 장기렌트 차량을 30%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생활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자녀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공사업을 운영해 온 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은행 대출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구금 시 폐업과 생계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채증명원·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모친과 이모·이모부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도중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담당 변호사
